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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4, 2017.02.16, 기각
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(정직3월,징계부가금2배→각 기각) 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
소청_원처분_정직3월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국가계약법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5, 2017.02.16, 기각
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(정직3월,징계부가금2배→각 기각) 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국가계약법
국가공무원법